법령 국제조세조정법 제2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2개)
2. 판례 목록
(12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서울행정법원 2022.11.25 선고 2021구합68780 판결
조세조약상 소득구분이 국내세법상 소득구분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고 원천지국 과세여부 및 제한세율 적용 판단에 한해 우선 적용[국승] 법인세 취소 국제조세조정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헌법 2021년
2. 수원지방법원 2021.10.07 선고 2020구합65105 판결
국내 미등록 특허권을 둘러싼 계약의 성질,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[국승] 법인세 소 국제조세조정법 내국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
3. 서울고등법원 2021.01.15 선고 2020누45799 판결
조세조약과 법인세법 간의 소득구분에 대한 대립이 이 사건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[국승] 법인세 취소 국제조세조정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20년
4. 서울행정법원 2020.11.17 선고 2019구합85911 판결
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, 기타소득의 요건도 갖추고 있지 않음[국패] 국제조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제조세조정법 법인세법 소득세법
5. 서울행정법원 2020.05.12 선고 2019구합81285 판결
한미 조세협약 해석상 특허권 등록 국가 외에서는 특허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없어 그 사용의 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을 관념할 수도 없음[국패] 국제조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제조세조정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2019년
6. 서울고등법원 2019.09.25 선고 2016누42427 판결
미국 법인에 실지 귀속된 국내 미등록 특허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[일부국패] 국제조세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
7. 서울고등법원 2019.09.25 선고 2016누77959 판결
미국 법인에 실지 귀속된 국내 미등록 특허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[일부국패] 국제조세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2016년
8. 서울행정법원 2016.05.13 선고 2014구합75148 판결
원고의 유상감자 대가와 현금배당의 수익적소유자는 배후에서 실질적으로 지배·관리하는 자로 실질적 귀속자임[국승]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제조세조정법 법인세법 상법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
10. 서울고등법원 2016.01.15 선고 2015누48114 판결
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(국패)[국패] 법인세 구법인세법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법 법인세법 2015년
11. 서울행정법원 2015.11.19 선고 2013구합61845 판결
외국법인 본점 출자금액의 6배를 초과하는 본점으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배당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임[국승] 법인세 국제조세조정법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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